‘뉴진스 불공정 계약’ 파문에···“상황 엄중하게 인식” 문체부, 미성년 아이돌 실태조사 나서
뉴진스 ‘디토(Ditto)’ 뮤직비디오.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계약서가 공개된 뒤, K팝 내 미성년자 아티스트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실태조사에 나선다.
문체부 관계자는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 중으로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 보장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범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유미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심리상담과 법률 자문도 이어갈 예정”이라며 “표준계약서도 개선사항이 필요한지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획사(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 선택권 등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활동은 금지되며, 학교 결석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2022년 체결된 뉴진스와 어도어간의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해당 계약에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등 불공정 조항이 다수 담겼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의 전속계약에는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권 보호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새벽 2시까지 연습을 이어가고, 학교를 그만두는 등 휴식권·교육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또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 피부과 비용 등에 사용한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갚도록 한 조항, 계약 종료 이후에도 멤버들의 이름·초상·음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불성실한 태도’, ‘부적절한 연애’, ‘자기관리 소홀’ 등 멤버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모호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하이브 측은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으며 부속 합의서 등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장했다고 반박했지만 일각에선 미성년 아티스트가 충분한 휴식과 교육권 등 기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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