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경찰개혁단 꾸린 경찰…전국 순회하며 경청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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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경찰개혁 전담기구인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경찰개혁단)을 9일 출범시켰다. 경찰은 전국 순회 경청회를 여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개혁과제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추진단장(경무관)이 단장을 맡는 경찰개혁단은 경찰 안팎에서 논의되는 개혁 과제를 추리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꾸려진 수사개혁위원회, 총리실·더불어민주당 등에 구성되거나 구성 예정인 외부 경찰개혁기구의 실무도 지원한다.

특히 경찰청은 과거 경찰이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해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론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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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우선 9∼11월 전국을 돌며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라는 표제로 국민경청회를 열고 온라인에서도 의견을 받는다. 수렴한 의견 가운데 실행 가능한 과제는 10∼11월 구체화하고, 12월 중순에는 ‘100일 보고회’를 열어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관심과 우려가 큰 경찰 대책은 시민들이 직접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찰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도 도입한다.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시민 인력풀을 구성한다.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시민배심원이 경찰의 대책을 검토한 뒤 숙의를 거쳐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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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관이 직접 개혁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장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발견한 편법·왜곡 가능성이 있는 업무 사각지대나 비효율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우수 제안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장 경찰관으로 전담팀을 꾸려 일선의 고충과 문제를 직접 발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날 현판식에 참여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민의 신뢰와 현장의 공감을 얻는 경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