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유출 확인된 주민번호만 288만건…76%가 지난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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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외부로 새어나간 주민등록번호 수가 28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랐던 지난해 이후 전체 유출 건수의 약 76%가 집중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처분이 결정된 사건은 모두 113건이었다. 이들 사건에서 유출이 확인된 주민등록번호는 최소 288만2630건에 달했다. 유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유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로 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모는 2021년 7만370건에서 2022년 5만2851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40만9979건으로 전년 대비 약 7.8배 급증했다. 이후 2024년 15만3947건, 2025년 126만9024건으로 다시 크게 늘었고,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확인된 유출 규모만 92만6483건에 이르렀다.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전체 유출 규모의 약 76.2%가 지난해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집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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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과징금 96억원을 부과한 롯데카드에선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297만4778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45만2313건이 포함됐다. 또 결혼정보업체 듀오(과징금 12억원 처분)와 케이에스(KS)한국고용정보(과징금 35억원 처분)에서도 각각 42만7464건과 4만875건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는 이름이나 연락처와 달리 사실상 평생 사용하는 고유식별정보인 만큼 유출 이후 명의도용을 통한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사고가 터진 뒤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기관을 중심으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찾아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