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개인정보 기만에 33조원 벌금···미 주정부 상대 역대급 평결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 정책으로 이용자를 기만한 책임을 물어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250억달러(약 33조2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9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벌금 50억달러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21일(현지시간)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 등에 관한 정책으로 이용자를 속여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250억달러를 주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매슈 판사는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자사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고 판시했다.

재판에서 인정된 메타의 법 위반 건수는 약 4390만건이다.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적용하면 총액은 약 2200억달러에 이르지만, 법원은 이를 대폭 감액해 최종 벌금을 250억달러로 정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는 미국 역사상 주 차원에서 기업을 상대로 얻어낸 최고액 수준의 평결”이라며 “실리콘밸리를 향한 신호이자 명백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벌금은 뉴멕시코주 헌법에 따라 주 교육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다. 토레스 장관은 “향후 100년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메타가 항소할 계획이어서 주 정부가 실제로 벌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정치 컨설팅업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정치 광고에 활용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개인정보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정치 광고에 활용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관리와 이용자 보호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미국 48개 주 정부는 지난 8월 메타와 180억달러 규모의 합의를 맺고 향후 법적 책임을 면제하기로 했지만, 뉴멕시코주와 플로리다주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 소송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