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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1, 2026

민주 "면죄부 안 돼"·국힘 "보복성 집단린치"…'조희대 탄핵'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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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선고를 '쪼개기 면죄부'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당론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적 사유로 가득한 탄핵"이라면서 위헌성을 부각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손명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의 한 전 총리 판결에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과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확립된 국헌 문란 목적에 관한 판단 법리 등 이전 판례와 배치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눠 다르게 판단하는 사례를 만들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거론하며 "내란의 과정에서 일부 행위만 떼어내 판단한 것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책임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은 선포와 함께 비로소 시작되는 범죄가 아니며 형법은 내란의 실행뿐 아니라 이를 위한 예비와 음모까지 처벌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전모와 가담자들의 책임이 끝까지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으로 가득 찬 탄핵"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밝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 ▲ 없는 탄핵 사유를 억지로 찾아내서 보강하겠다는 '본말전도' ▲ 탄핵의 동기와 사유가 불일치하는 '표리부동' ▲ 다분히 감정적 동기로 탄핵 버튼을 누른 '권력 남용'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탄핵의 진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라며 "민주당이 내건 5대 탄핵 사유는 탄핵을 먼저 정하고 사유를 끌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당내 계파 갈등과 각종 악재로 사면초가에 몰린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돌파해보겠다고 사법부 수장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마저 꺼내들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탄핵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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