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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1, 2026

곽상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에 반대…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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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추인한 것에 대해 “탄핵 당론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며 “숙고해 주시기를 거듭 간청 드린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께서 진정으로 탄핵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다”며 “만일 탄핵 사유가 있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면 당론으로 채택하지 마시고 의원 개별 판단으로 맡겨 두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사법부의 법관이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판결 내용을 문제삼아 탄핵할 수 없다”며 “사법부 판결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진행한 판결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그는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은 어제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판결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은 국가 전체 권력 중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다”며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법원판결 선고 직후에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우려했다.

곽 의원은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은) 사법부를 탄핵당해 마땅한 국가 기관이 아닌 다른 국가 권력,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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