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매립 희망고문 끝내야”···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구조화 요구

30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기본계획,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을 수 있는가’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정부가 새만금 매립 완료 목표를 2035년으로 앞당기고 산업용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한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개발 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호영·윤준병 의원 등 국회의원 5명과 전북도의회, 한국환경연구원(KEI),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정부 변경안은 매립 완료 목표를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 매립 면적을 240.5㎢에서 169.6㎢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전략적 유보지 12.2㎢를 포함한 전체 매립 면적은 181.8㎢다. 산업용지는 12.1㎢에서 37.5㎢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7GW에서 10GW로 늘릴 계획이다. 수심이 깊거나 공항 소음으로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는 지역은 에너지용지로 전환한다.

오창환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는 산업용지 37.5㎢를 호내 매립으로 조성할 경우 사업 완료까지 5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군산·김제·부안의 기존 육상 농지를 활용하면 사업비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00년 해수면이 8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만금호 관리수위를 현행 -1.5ｍ에서 1ｍ 이상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질 개선 방안으로는 상시 해수 유통과 관리수위 조정이 제시됐다. 권봉오 군산대 교수는 심층 준설로 수심 4ｍ 이하 저층에 빈산소수괴가 형성돼 수질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수질 개선 대책으로 제시한 조력발전도 현행 관리수위에서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발전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전력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발전설비 확충과 전용 송배전망 구축 계획이 연계되지 않아 전력 공급 시점과 기업 입주 시점이 어긋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농형 태양광과 전북도 주도의 공공 전력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에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환경생태용지 축소와 태양광 발전 부지 지정도 쟁점이 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변경안에서 환경생태용지가 기존 계획보다 82.7% 줄어 생태 보전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라갯벌의 생태적 완충지인 농생명 3공구를 대기업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하는 계획에도 반대하며, 해당 지역을 원형 갯벌 보전구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서면 심의에서 벗어나 주민과 시민사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한국환경연구원의 정책의견서로 정리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에 앞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