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영 강원교육감, ‘교사 교육활동 반복 침해 혐의’ 학부모 고발

광고

반복된 부당 민원을 제기하고 온라인상에서 비방·욕설·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침해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다.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학부모 ㄱ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모욕) 및 협박,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28일 강원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강원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지난 4월부터 담임 교사 ㄴ씨에게 부당한 민원을 반복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 간섭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게시판 등에 ㄴ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학급 운영에 관한 허위 사실과 비방 글, 협박성 발언, 수위 높은 욕설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또 ㄱ씨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처 결정을 통지받은 뒤에도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ㄴ씨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이어갔다. ㄱ씨는 지난 8∼9월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하고, 온라인에 욕설이 포함된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고

광고

ㄴ씨는 현재 특별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으나 심한 불안과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어려움, 신변 위협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교장도 정신적 고통과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ㄱ씨의 행위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교권전담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 자문, 강원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광고

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육감의 형사 고발은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에 근거한 조처다. 앞서 2년 전 신경호 전 강원교육감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협박)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직접 고발하는 일인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히 검토했다.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교육활동은 물론 일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