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을 미룬 ‘진짜 싸움’ [뉴스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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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 정치데스크
매일 말이 쏟아진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최고위원회의,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오찬, 만찬….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말’은 다른 ‘말’과 만난다. 말과 말의 충돌은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된다. 국회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이 기록한 말들은 종일 부서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쉬지 않고 울려댄다. 매일 ‘뉴스’를 전해야 하는 게 일이라 새롭고,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에 먼저 눈길이 멈춘다. 여야 간, 같은 당 내부에 ‘친○○계’와 ‘친△△계’ 사이의 말과 말이 ‘각’이 서는지, 공방이 벌어질지 가늠한다. 이렇게 말의 홍수 속에서 헤매다 보면 정작 좋은 말, 당연한 말, 새겨야 할 말을 자주 놓친다. 부끄러운 일이다. 예컨대 지난주는 이런 말을 놓쳤다.
“정치가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고 사회가 좀 더 포용적인 것으로 바뀌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가 마주해야 할 진짜 싸움은 진영 간의 갈등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약자들과 이 약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사회 구조를 해결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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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발의를 알리며 한 말이다. 평등법은 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이다. 22대 국회 들어 손솔(진보당)·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에 이어 세번째 발의된 법안으로 여당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1조다. 우리는 이 당연한 말을 20년 가까이 흘려보내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안 제출을 시작으로 10여차례 법안이 나왔지만 공론장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하고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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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조장 법안” “설교하면 잡혀간다”는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허위 주장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박 의원의 평등법을 비롯해 과거 법안들은 대부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고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종교인의 설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늘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이유로 ‘나중에’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이 법이 절실한 이들은 외면하는 이들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한다. 과거 발의된 법안에도 형사처벌은 차별 피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처를 할 경우로 제한했지만, 박 의원의 평등법은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이를 과태료로 대체하고 시정과 피해 구제에 무게를 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손해배상 조항 삭제에 “아쉽다”고 할 만큼 한발 물러섰다. 박 의원은 일부 개신교를 향해서도 머리를 숙였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기독교 분들의 걱정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법 때문에) 감옥에 가는 분도 없습니다. (…) 저는 이 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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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이러한 설득과 호소는 계속되지만 그사이 혐오와 차별은 나날이 더 교묘해지고 복잡해진다. 이번만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라도’ 해야 할 때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미 학계와 시민사회는 이런 논의를 수도 없이 많이 진행했다”고 했다. 차별의 범위가 모호하다거나,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평등법 안에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있다. 그동안 국회 밖에서 법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논의해왔고 반대 의견을 고려해 법안을 다듬어왔으니 남은 건 국회 안 논의밖에 없다. 상대 정당, 또는 같은 당내 반대파들과의 싸움으로 뜨거운 지금의 정당과 정치가 박 의원이 말한 ‘진짜 싸움’에 그 에너지를 나누고 함께할 순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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