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중, ‘존중·공정·대등’ 기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등 8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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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란전쟁, 무역, 마약 등 8개 의제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26일 발표문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23∼25일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양국 정상이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와 중대 국제·지역 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해 8개의 성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 발표문은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설명 자료)와 유사하게 중국의 시각에서 성과를 정리한 문서다.

중국이 첫번째 성과로 꼽은 건 ‘존중·공정(公平)·대등에 기반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에 대한 합의다.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내세웠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앞에 ‘존중·공정·대등에 기반한’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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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의 방미를 수행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별도 설명 자료에서 “존중이란 서로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 각자가 선택한 사회 제도와 발전의 길, 상대방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공정은 호혜 협력 전개와 협상을 통한 이견 처리를 하고, ‘네가 지고 내가 이기는’ 제로섬 게임을 하지 않으며, 일방적인 절대 우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어 “대등은 양국의 주권이 평등하고, 높고 낮음이 없으며, 패도(覇道)와 괴롭힘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등하게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고, 분야별 협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또 양국 정상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를 지지하며 “양국 정상이 서로가 주최하는 정상회의에 참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도 8대 성과 중 하나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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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양국 정상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응당 이행해야 하고,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의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도 했다.

중국은 네번째 성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양국이 동맹국이었다는 점을 두 정상이 상기했다는 것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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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정상이 “양국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긍정적인 역할과 양국 경제·무역팀의 협상 성과를 긍정했다”며 무역위원회 등 메커니즘의 설립과 300억달러(약 40조8000억원) 규모의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 대등한 관세 인하, ‘관세 전쟁’ 휴전 연장 등 지난 5월에 이미 합의했던 내용을 재차 성과로 내세웠다.

아울러 양국이 ‘인공지능(AI) 대화’를 통해 위험과 혜택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한 점, 차기 AI 대화를 11월에 열고 향후 AI 사건에 관련된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는 점 등에도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중국 쪽은 밝혔다. 다만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 대신 ‘슈퍼지능(SI)’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중국의 발표문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였다.

중국의 발표문은 대부분 백악관 팩트시트 내용과 겹쳤지만, 일부 차이도 있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는 농산물·어류·해산물·원목·목제품·의료기기 등 미국 수출품과 소형 가전제품, 장난감, 어린이용 카시트 등 중국 수출품이 관세 인하 대상이라는 점과 중국이 2027년·2028년에 각각 미국산 석탄을 최소 1000만t씩 수입할 예정이라는 점 등이 담겼지만, 중국 쪽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과 관련해 “공급망 부족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적정 수준의 공급량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중국은 희토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또 백악관이 “두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 등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중국 쪽에서는 러시아·북한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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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정부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란 정부 쪽에 전달했다는 교도통신 보도도 나왔다.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열린 중국과 이란 당국자 간 회담에서 중국 쪽이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부과한 제재를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