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노동교육 필요”…의무교육 제외 경험률은 8.8%에 그쳐

2021년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노동교육 제도화 관련 토론회가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민 10명 중 7명은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의무교육을 제외한 노동교육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8.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은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4~9월 전국 만 19세 이상 2220명에게 노동교육 필요성과 경험을 물은 결과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생애주기와 노동형태 전반에 걸쳐 노동교육의 공급과 수요를 진단한 국내 첫 전국단위 조사로 청년·구직자, 재직자, 경력전환자, 비정형 노동자, 소상공인, 시니어, 이주노동자 등 7개 수요자 집단 222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1.6%에 달했지만 실제 경험률은 33.7%에 그쳤다. 이 가운데 산업안전·성희롱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하면 노동교육 경험률은 8.8%까지 낮아졌다.

청년·구직자 집단에서 학교 노동교육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3%였다.

교육 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응답자의 35%가 ‘정보 부족’을 꼽았고, 이어 시간 부족(26.7%), 접근성문제(20.9%) 순이었다.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6.1%였다.

노동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내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56.2%)가 가장 많았고,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는 임금·수당 관련 권리(53.0%), 근로계약서 작성·확인 방법(47.0%) 순이었다.

노동 형태별 조사에선 교육 접근성에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3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의 43.7%는 사업장 내 노동교육이 없다고 답했고, 프리랜서의 경우 경험률이 17.5%로 더 낮았다.

플랫폼 종사자의 72.2%가 노동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접했지만, 이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교육이 적합했다는 응답은 17.3%에 그쳐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중고교 교육과정 노동교육 시수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와 교육예산 확보 △강사·교사 양성 및 표준 교안 개발·보급 △전국단위 노동교육 협의체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종선 교육원장은 “조사 결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노동교육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노동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생애 전환의 순간마다 필요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노동교육 허브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