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충북 자치단체장 '가슴이 조마조마'

12월 3일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경찰 이달 중 마무리

140건·226명 수사 후 43명 송치, 33건·87명 수사중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지역 광역·기초단체장들을 향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수사 선상에 오른 현역 단체장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운명도 갈릴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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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고발돼 수사 선상에 오른 도내 현역 단체장은 신용한 충북지사와 기초 단체장 10명 등 총 11명이다.

기초 단체장의 경우 단양을 제외한 도내 모든 시장·군수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1명은 이미 수사가 마무리돼 공소청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단체장 대다수도 조사를 마치고 경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불법 선거 운동' 의혹을 받는 신용한 충북지사는 최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신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차명 전화를 이용해 다량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수행원 급여를 선거캠프 관계자 소유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강일 의원 측으로부터 유료 선거홍보용 앱을 제공받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 지사는 이전에도 고발인 조사 등을 위해 경찰에 여러 차례 출석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기초단체장 10명에 대한 수사도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경선 투표 기간에 의뢰자와 목적을 밝히지 않고 투표 여부 등을 묻는 ARS 조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충주시청을 압수수색 했으며, 이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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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진천군기업인협의회장 명의로 덕산읍 초·중학교 5곳에 300만원씩 총 1천5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식 진천군수는 지난 7월 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후보 시절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한 혐의로, 송인헌 괴산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이장 등을 통해 '송인헌 군수 당선 시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을 고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이재영 증평군수와 황규철 옥천군수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다수의 주민에게 여론조사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미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지난 8월 불구속 송치됐고, 이장섭 청주시장은 당초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가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로 공소청에 넘겨져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경선 상대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상천 제천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한숨을 돌렸다.

경찰은 이들 단체장을 비롯해 지난 12일까지 140건, 226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해 이 중 43명을 송치했다.

현재는 33건, 87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중에는 윤건영 교육감과 이강일 국회의원 등의 사건도 포함돼 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후보 시절 정영철 영동군수와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강일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다수의 후보에게 유료 선거홍보용 앱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단체장 공백이나 재·보선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 만큼 남은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8일 09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