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팬데믹 시기 요양시설 비극 막을 의료 대응 체계 마련해야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요양병원 이미지. 2020~2022년 국내 요양시설에서 숨진 노인이 과거 사망 추세를 바탕으로 예상한 수준보다 약 7000명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미지·chatGPT

코로나19가 유행한 3년간 국내 요양시설의 초과 사망자가 약 7000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논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내 요양시설 노인의 초과 사망 추정’을 보면, 2020~2022년 사망자는 5만2733명으로 예상 사망자 4만5741명보다 6992명 많았다. 초과 사망은 한 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망 건수를 넘어선 경우를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가 가장 취약한 곳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국 사회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연구진이 2015~2022년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예상보다 사망자가 175명 적었고, 2021년엔 975명 더 사망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했던 2022년 6191명 더 사망했는데, 코로나19 유행 3년을 통틀어 초과 사망자의 약 89%가 이때 발생했다. 요양시설 집단감염의 영향이 컸다. 당시 집단감염이 나타난 요양시설은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치만 내리면서 방치되다시피 했고, 중증 환자들은 전담 병원으로의 이송을 기다리다 황망한 죽음을 맞았다.

이런 상황은 정부의 방역 대책이 감염병 차단을 최우선하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일상을 제약하는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요양시설에서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조처가 부족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고위험군 환자를 선별해내고 연계하는 의료 체계가 무너진 게 문제였다는 연구진의 진단은 이를 방증한다. 요양시설은 집중 관리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 정책과 의료 체계 재정비 필요성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한국은 선제적 방역 정책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백신 접종, 예방수칙 준수 등 우리 사회의 감염병 대응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 보건·의료 체계로는 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있음도 혹독하게 경험했다.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등장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유형별 맞춤 전략과 상시 의료 체계를 갖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고위험군 환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