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모해위증 혐의’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1심 무죄

광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오후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김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김 대령은 2024년 3월 박 준장의 군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사령관이 박 준장에게 사건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실제 명령이 없었음에도 김 대령이 박 준장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한 것이라고 보고,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광고
그러나 재판부는 김 대령이 당시 기억에 반해 허위 증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한 회의가 국방부 장관의 지시 사항을 전파하는 자리였는데, 그 내용에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협의해 다시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해당 지시 사항을 이첩 보류 지시로 이해했단 점을 종합하면 김 대령이 기억에 반해 박 준장에게 유죄가 선고되게 할 의도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볼 순 없단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김 대령 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박 준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을 폭로한 뒤 군검찰에 의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한편, 해병대는 김 대령이 기소되자 군인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기소휴직 발령을 낸 상태다. 김 대령을 대리한 김영수 변호사(법무법인 행복)는 이날 무죄 선고 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로 기소휴직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군에서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고 보직해임 등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