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성·법절차 부합 전제로"…"심각한 외교 참사"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투자할 거라 발표한 데 대해, 상업성 확인과 우리 법 절차 부합을 전제로 착수할 거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일방적 발표라면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미국이 발표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워킹(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워킹'이란 '구체적 사업성 검토 작업'을 뜻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인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한미 간 합의된 수익 배분의 조건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한 국내 우려와 비판 등을 의식한 듯,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18일 기자회견) :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한미전략투자법 3조에 따르면,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도 추진할 수 있는데, 다만 그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확정된 게 아니"라거나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대미투자를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해당 조항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무리한 투자를 계속 압박할 경우, 여권이 '국회 상임위 동의 조항'을 일종의 방패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거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김한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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