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압박에 사법부 집단의견 내놓나…전국법관대표회의 앞당겨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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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당초 12월7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하반기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법관들이 사법독립 문제를 두고 집단적인 의견 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구성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11월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투표에는 법관 대표 130명 가운데 일부가 참여했으며, 회의 일정을 앞당기는 안이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는 안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규칙상 매년 4월 둘째주 월요일과 12월 첫째주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지만,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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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최일이 앞당겨진 건 최근 법원 내부망에서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응해 법관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례 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썼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도 지난달 30일 여권의 사법제도 개편 움직임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글을 코트넷에 올려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등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관들의 사법독립 관련 의견 표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가 실제로 하나의 의견을 모아 공식 입장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을 때에도 두 차례 임시회의가 열렸지만,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등을 놓고 상정된 안건이 모두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