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깎인 노인 80%,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하 ‘소액’ 수급자

광고

지난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84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 수급자였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깎인 금액은 모두 2조8293억원이었다. 감액 대상자는 2021년 38만9천명에서 2025년 84만2천명으로 116.5% 급증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지난해 기준 월 51만4천원)를 넘을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당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중복 성격을 조정하고 연금 수혜자 간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이다 보니 성실·장기 납부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광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중 연계 감액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2021년 감액 대상자 비율은 14.7%였는데 2022년 16.6%, 2023년 18.6%, 2024년 20.5%, 2025년 22.6%로 상승했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 5명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깎인 금액을 받은 것이다.

감액 대상의 대다수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수급자였다. 2025년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 통계를 보면, 감액 대상자 84만2천명 중 월 100만원 이하 수급자가 67만8천명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다. 월 70만원 이하를 받는 수급자는 39만명으로 전체의 46.3%에 달했다.

광고

광고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 금액은 9만6천원에 달했다. 이들이 수령액이 깎인 뒤 실제로 받은 평균 기초연금액은 21만4천원에 그쳤다. 감액받지 않는 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동시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액인 28만7천원보다 매월 7만원 이상 적은 액수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가 노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액 실태를 종합 점검해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정립하고 감액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