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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조정식 “헌법개정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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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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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설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에 대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라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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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김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다”며 “정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임기 내내 개헌에 힘을 쏟았다”고 했다.

이날 조 의장은 3대 개헌 원칙도 제시했다.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며, 현직 대통령은 연임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조 의장은 거듭 밝혔다. 아울러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개헌의 걸림돌이 됐던 대통령 연임 문제 논란이 종결된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추후 자문위를 거쳐 개헌 특위에서 ‘현직 대통령은 미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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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자문위에서 도출된 성과는 향후 여야가 함께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겠다”며 “국회사무처에 실무지원단을 두고 입법차장에게 실무단장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에도 2027년을 개헌 시기로 제시했다. 조 의장은 “2027년이면 87년 헌법 체제 40년이 된다”며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 개헌의 적기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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