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최종합격자 성적, 최근 3∼5년치 재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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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최근 3~5년간 세무사 최종합격자의 성적을 재점검한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를 자백한 한아무개씨의 성적을 무효로 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주관부서인 재정경제부는 16일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티에프(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시험 무효 및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치’ 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해, 한씨에게 청문 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청문 절차 후 한씨의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티에프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씨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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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은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에 대해 특이사항 여부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사항 유무를 살펴서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이 나오면 정밀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단은 앞서 한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공단은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부정행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경우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티에프는 △신종 전자·통신기기 관련 확인 절차 및 감독위원 교육 강화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시험장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대 및 전파탐지기 도입 등 시험 관리·감독 강화를 뼈대로 하는 종합 대책도 마련해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한국세무사회·민간전문가에 세무사 시험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도 청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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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부정행위 사건에 대응하고, 추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조사하며,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면밀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 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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