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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판결 합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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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왼쪽)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왼쪽)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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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판결문 작성이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회람이 돼서 모든 대법관께서 판결문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면 선고 기일이 잡힌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석방 우려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한 전 총리 사건) 선고기일을 잡았던데 그러면 (판결에) 합의가 된 거냐’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이 한 전 총리) 구속 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서 최대한의 심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처장의 이러한 답변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당초 19일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기일’이 아닌 ‘합의기일’이었던 점을 들어 “(대법원이) 한덕수를 (구속) 기일을 넘겨서 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국민적인 저항이 클 게 예상이 되니까 선고 일자를 갑자기 잡아서 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판결일이 신속하게 만들어지진 않는다. 일단 합의가 완성돼야 하고, 합의에 기초한 판결문이 12명 대법관 전부에 회람되고, 계속 끊임없이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다만 노 처장은 박 의원이 “합의기일 날 선고하는 이런 전례가 있느냐”고 묻자,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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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가 ‘민주당의 대법원 선고 개입’이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강행하는 건 대법원 판결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앞서 감사원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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