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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 2026

서울시 “국토부장관 회동 요청에 진척 없어···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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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와 아파트단지. 2026.07.27. 김정근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와 아파트단지. 2026.07.27. 김정근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만남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회동을 촉구했다. 홍 장관이 서울 추가 택지 공급에 서울시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거듭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가 (추가 택지 공급) 발표 주체인데 만나자고 제의한지 굉장히 오래됐고,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만나 직접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게 오세훈 시장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단계에서 협의가 진척되지도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연내 추가 택지 공급 발표 가능성을 두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저희 요구사항에 협력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조율이 되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법적상한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서울시가 먼저 건의해 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며 “서울시의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정부가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건의한 제도 개선을 ‘서울시 협조’로 표현하거나 추가 택지 발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은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부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 등 현안을 논의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났지만, 장관 교체 이후 추가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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