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먹통 구제’ 탈락 차점자에 “조치 검토”…대교협, ‘땜질 대책’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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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지난달 11일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으로 추후 구제된 수험생들의 최종 합격 분포를 본 뒤, 당락이 바뀐 차점자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대교협의 책임을 물으며 이 회장을 집중해 질타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마감 연장 시간에도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추가 구제 조치를 교육부와 대교협이 했는데, 이건 매뉴얼에도 있지 않은 임의 조치였다”며 “추가 조치로 당락이 바뀐 차점자가 추후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법적 구제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종 합격자 명단이 나왔을 때 추가 접수했던 사람들의 합격 분포를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플랜 A, 플랜 B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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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로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허수 지원 문제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수험번호 난수화(무작위 숫자로 바꾸는 것)를 이번 정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회장은 “난수화는 지금 몇몇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정시에서도 (경쟁률 유추를 막을) 방법을 찾고 있지만 또다시 시스템 충돌이 있을까 봐 상당히 고민스럽다. 기술적 확신이 들 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대교협이 13년간 원서접수 시스템 공공화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2013년 교육부는 대교협을 운영 주체로 하는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했으나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중단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교육부와 대행사 간) 성실한 협의 이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가처분 인용의 핵심적인 이유인데 대교협은 본안소송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유웨이어플라이 대표가 얻은 이익만 160억원인데 돈만 벌어갔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투자는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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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은 원서접수 시스템의 공공 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 회장은 “민간 영역에서 계속할 것이냐, 공적 영역으로 갖고 올 것이냐는 이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되고 보안에 강하며 재난에 잘 대응하느냐는 책임성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정시 이후 공적 영역으로 가져올지, 민간에서 계속하되 공적 책임을 강화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