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더 떠날라"…가상자산 과세 안할 듯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놓고, 오늘(28일)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결론이 완전히 매듭지어지진 않았지만 또 유예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이형일 경제부총리 등이 아침부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지만, 매듭은 짓지 못했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 세 차례나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세를 하자라는 의견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양도해서 얻은 연간 손익을 합산해 25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에 22%의 세금을 매기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추가 유예 쪽에 무게가 쏠립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관련 제도 정비와 보완, 그리고 그 후에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 많은 청년층 표심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과세를 유예한다고 마음 떠난 청년이 돌아오진 않겠지만 더 등 돌리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형평성과 조세 정의 차원에선 유예 근거가 빈약하단 지적입니다.

특히 이미 세 차례 유예를 했고, 미국과 일본 등도 이미 과세를 하고 있는 만큼 시행을 더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현동/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근거가 없거나 너무 과장된 논리다.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과세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해외 주식 계좌와 관련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만간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당론 채택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승수·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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