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은 핵 군축 소극적…미·중·러 정상회담 ‘외화내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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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3자 정상회담을 연다. 역사적인 첫 3국 회담이라는 상징성이 크지만, 실질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13일(현지시각) 3국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확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의제 가운데서도 전 세계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통령은 핵확산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초점을 두는 핵 군축이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최국 중국이 3국 핵 군축 논의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 핵탄두가 미·러(각 5천기 안팎)보다 크게 적다며 동등한 3자 군축 협상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부 기관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600기 안팎으로 추정한다. 실제 미국 한 당국자는 핵 군축과 관련해 “어떤 형태의 합의에도 이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이제 중국이 나서서 이 주제를 논의할 때가 됐고, 생산적 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3국 회담 자체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 백악관과 러시아 크렘린궁이 연달아 3국 회담 사실을 공식 확인했지만, 중국은 미적지근한 태도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 차원에서만 “중국은 3국 정상 간 회동과 관련해 유관 당사국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공유할 내용은 없다”고 밝힌 정도다.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 탓에, 3국 회담이 공식회의가 아니라 임의 회동 형식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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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에 임하는 3국 정상의 속내는 각양각색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3국 회담은 지난 6년의 재임 동안 푸틴 대통령, 시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과의 정상회담 등 잇따라 선보인 외교 이벤트의 최신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첫 3국 정상회의를 자신의 외교 치적으로 포장하며 핵 군축 논의를 띄우고, 이란 전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러의 결속을 막고 미국 쪽으로 협조를 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번 회담을 미·중과 대등한 초강대국 지위를 과시할 기회로 보고 적극적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가능한 의제와 관련해 의견이 오가고 있다”며 “이번 회동은 분명 흥미로울 것이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극우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은 라디오 스푸트니크 인터뷰에서 “서방이 부정해 온 다극화 세계를 확인시키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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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아펙 주최국이라는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 회담에 응하는 모양새지만, 미국과의 대화 자리에 러시아가 끼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관계에서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 중국을 견제하자는 구상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은 중·러 연대가 미·중·러 삼각관계로 바뀔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 로이터가 인용한 유럽 외교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하길 원했지만 중국이 난색을 표했다. 영국 가디언은 “중국이 의전 차원의 형식적 공동성명 발표 이상을 허용할지 알 수 없다”며 “이미 핵 군축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회담이 제2 세계대전 말 미국·영국·소련 등 초강대국들이 약소국을 배제한 채 전후 세계 질서를 논의했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이것이 세력 재분배를 수반하는 ‘제2, 제3, 제4의 얄타 회담’으로 변질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