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민원 ‘허위 종결’ 공무원, 공소청 넘겨져…인사위선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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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부과한 것처럼 여러차례 민원 처리 기록을 조작해 종결한 공무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최근 인천 부평구 공무원 ㄱ씨에게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택시 민원 업무를 담당하던 ㄱ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택시 관련 민원을 내부 전자시스템을 통해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택시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민원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이를 부과한 것처럼 조작해 민원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평구는 ㄱ씨를 자체 감사한 뒤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6월에는 인천시 인사위원회에서 ㄱ씨 해임이 의결됐다. ㄱ씨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징계는 확정됐다. 부평구는 ㄱ씨가 부과하지 않은 과태료를 뒤늦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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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ㄱ씨의 허위 민원 처리가 실제 형태가 있는 공문서로 이뤄진 것이 아닌 전자기록으로 이뤄졌다며 혐의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답변이 공문서가 아닌 전자 기록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적용된 혐의를 변경한 것이지 ㄱ씨의 범행 사실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