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앱에서만 싸게” 강요한 배민·쿠팡이츠 과징금 6319억

지난 7월8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두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경쟁 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등 혐의로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9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와 거래상 지위 등 남용 혐의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이츠 운영사인 쿠팡에 3008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배달앱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입점업체에 자사 앱의 거래조건을 경쟁 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간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배달 음식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했다.

배달의민족은 최소주문금액과 메뉴 가격, 할인 혜택 등에 관한 요구를 충족한 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했다. 선정되지 않은 매장은 노출 순위에서 밀려났다.

쿠팡이츠도 와우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을 선정하면서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메뉴 수, 운영 시간 등에 대해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배달의민족이 가게가 직접 배달하는 ‘가게배달’에서 배민이 배달까지 하는 ‘배민배달’로 전환하도록 강요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됐다. 배달 예상시간을 가게배달이 배민배달보다 느린 것처럼 표시한 기만광고 행위도 인정됐다.

쿠팡의 수수료 산정 약관도 문제가 됐다. 쿠팡은 중개수수료 등의 산정기준인 ‘주문금액’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격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도 중개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최혜대우 요구 등이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을 저해하고, 경쟁 앱의 음식 가격을 끌어올리며, 중소 배달 앱의 사업 확대를 가로막았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벌인 할인 경쟁의 부담이 입점업체에 돌아갔다고도 설명했다.

최혜대우 요구 행위의 법 위반 기간은 배달의민족이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7개월, 쿠팡이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1개월이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쿠팡은 과거 법 위반 전력으로 20%가 가중됐고, 배달의민족은 조사에 협조한 점을 인정받아 20%를 감경받았다.

앞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은 각각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시한 피해구제·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공정위가 수용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