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지원제도, 아는만큼 내 것이 된다 [신철호의 실전 인생2막]

[신철호의 실전 인생2막]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 이후 새로운 삶을 준비 중인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설계 실전 칼럼입니다. 인생 2막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재취업·창업), 재무(연금·소득관리), 여가(배움·취미), 주거(이동·정주), 관계(가족·사회) 등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필자는 중장년 일자리 현장에서 강의와 상담을 하며 학습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주변에서 열리는 교육부터 바로 신청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추천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이다.

그런데 의외로 이 제도를 모르는 중장년이 많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청년들이나 쓰는 것인 줄 알았다는 분,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나라의 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분, 공무원으로 퇴직해서 고용센터와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다는 분이 적지 않다.

막상 제도를 안내해드리면 진작 알았더라면 퇴직 전에 준비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중장년을 위한 제도는 있는데 정작 그 제도를 써야 할 중장년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중장년의 지원 정책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곳 중 하나가 고용노동부다. 국회 심의를 앞둔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38조 9천억 원 규모로 늘었지만, 중장년을 위해 새로 생기는 사업은 6억 원 규모의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 정도가 눈에 띈다.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중장년 재취업에 특화된 예산은 500억 원대에 머문다. 같은 예산안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이 1년 사이 약 7천억 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중장년은 여전히 고용노동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매년 100만 명 가까운 중장년이 퇴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장년을 위한 상담과 생애경력설계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재직 중 경력지원까지 하나씩 살펴보면 쓸 만한 제도가 꽤 있다. 문제는 이 제도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정작 중장년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중장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의 크기보다 정보의 단절에 있다고 생각한다.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결론이 나고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중장년은 이미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중장년이 바로 챙길 수 있는 고용노동부 제도는 무엇일까. 네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본다.

첫 번째,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만의 카드가 아니다

중장년들이 이 카드를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이면 실업자든 재직자든 대부분 발급받을 수 있고, 5년간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는다.

대기업 재직자도 만 45세 이상이면 발급 대상이고, 현직일 때는 발급이 제한되는 공무원도 퇴직한 뒤에는 똑같이 신청할 수 있다. 과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지만, 고용24에서 과정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액을 미리 비교해볼 수 있다.

디지털, 회계, 요양, 조리 등 많은 과정이 열려 있어 관심 분야를 가볍게 시험해보기에도 좋다. 재직자를 위한 야간·주말·온라인 과정도 많으니 퇴직하고 나서 찾기보다 재직 중에 미리 발급받아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해보기를 권한다.

두 번째,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기술로 다시 시작하다

사무직으로 오래 일해온 중장년일수록 기술 분야를 막연하게 어렵게 느낀다. 그런데 한국폴리텍대학의 신중년 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으로 내일배움카드 발급 요건만 갖추면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전국 캠퍼스에서 전기, 용접, 설비처럼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하고, 취업률도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몇 달 동안의 짧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퇴직 직후 공백기에 도전하기에도 부담이 적다.

경력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들여다볼 만한 과정이다. 오랜 직장 경험에 기술 하나를 더하면 그것만으로도 재취업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된다.

세 번째, 중장년 경력지원제와 중장년내일센터: 일경험으로 경력을 잇다

자격증을 따고도 해당 분야의 경력이 없어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장년이 많다. 기업은 자격증보다 현장 경험을 먼저 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만 50세에서 65세의 미취업 중장년이 새로운 직무를 기업 현장에서 1~3개월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수당도 지급한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 경험이 이력서의 한 줄이 되고 새로운 분야로 들어가는 다리가 된다.

어떤 제도가 나에게 맞는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중장년내일센터부터 찾아가 보는 것을 권한다. 만 40세 이상이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생애경력설계부터 훈련과 취업 연계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까지 도와주니 혼자 구직할 때보다 훨씬 수월하다.

네 번째, 재취업지원서비스: 회사에 당당히 요구하라

2020년부터 1,000인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와 취업알선 같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 예정자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참여율이 낮았다.

정부는 이를 경력지원서비스로 이름을 바꾸고 노동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의무 대상을 500인 이상 기업으로 넓힐 계획이다. 40대부터 경력을 설계하도록 돕는 조기경력설계도 함께 추진된다.

다니는 회사가 대상이라면 인사 부서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자. 재취업지원서비스는 퇴직을 앞둔 사람을 위한 위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음 경력을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이다.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요구하고 활용해야 한다.

가장 많은 인구분포를 가지고 있는 중장년들을 위한 정책지원이 다른 세대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중장년을 위한 지원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청년 정책은 예산 규모도 크고 홍보도 활발하지만, 중장년 정책은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그 존재조차 알기 어렵다. 그래서 중장년에게는 제도를 아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다.

그리고 더 많은 중장년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정책의 필요성이 분명해지고, 그것이 결국 더 많은 예산과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장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조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도를 알고 쓰는 중장년이 많아지는 것이 그 목소리를 키우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지금 고용24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중장년내일센터에 전화 한 통을 걸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보자.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에게 지원제도를 아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