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4일)

1.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한국 임대차 시장에 일본식 월세 보증 서비스가 상륙할 전망입니다. 일본 임대료 보증회사 제이리스는 내년 사업 개시를 목표로 한국 주택·사무실 임대차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지급 능력을 심사해 보증을 서고 월세가 밀리면 보증회사가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합병이 쉽게 많이 될 수 있게 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며 M&A를 가로막는 규제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하게 높은 대주주 지분율로 유통 물량이 적은 상장사를 퇴출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3. 젠슨 황 엔비디아 전 CEO가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여성과의 불륜 스캔들로 사임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가 대폭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의회가 엔비디아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승인해준 과정과 관련해 조사에 나서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4. 정부가 발표한 ‘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5월부터 쓰지 않고 쌓아둔 2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가 개통되면 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나 각 지역화폐 앱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조회한 뒤 원하는 금액만큼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최근 중고교 내신시험과 대학 중간·기말고사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여기에 세무사 자격시험과 법학적성시험 등에서도 AI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감독관이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해 각종 국가자격시험의 시험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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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대차 시장에 일본식 월세 보증 서비스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제이리스는 임차인의 월세 지급 능력을 심사하고, 월세滞納 시 보증회사가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빠른 대전환을 반영하며, 한국의 주택 및 사무실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경쟁 요소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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