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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경찰, ‘불법 선거운동’ 신용한 충북지사 등 22명 무더기 송치…현직 충북지사 첫 송치에 지역사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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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신용한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신용한 충북지사가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현직 충북지사와 캠프 핵심 인사들이 대거 송치되면서 지역 사회와 공직사회 분위기는 뒤숭숭한 모습이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매수및이해유도·기부행위·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신 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A씨와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신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말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 지사가 A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역과 선거캠프 회의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문자 발송 인력 약 20명 인건비 3700만원을 부담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신 지사 역시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거 캠프에서 이뤄진 업무를 후보자 신분이던 신 지사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또 차명 휴대전화 개통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캠프 관계자 등 19명도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28일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신 지사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확보하며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캠프 핵심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4일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현직 충북지사가 송치된 것은 도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신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 지사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당시 여론조사에서 줄곧 앞서온 만큼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할 이유가 없었고, 차명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선관위와 전문가 확인을 거쳐 적법한 범위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어 “모든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만큼 앞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사안으로 인한 도정 운영 차질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정 최고 책임자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파장도 커지고 있다.

충북도청 소속 한 공무원은 “취임 이후 도정 운영에 힘써야 하는 시기인데 공소청에 송치돼 각종 현안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며 “전임 김영환 지사는 뇌물 수수 의혹으로 수사받아오다 임기가 끝난 뒤 송치됐지만, 신 지사는 현직에서 송치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 지사는 궤변과 측근에 대한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도민에게 석고대죄한 뒤 즉각 지사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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