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 대통령은 왜 어디서 지지층과 달랐나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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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뒤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지지율 하락 추이가 이어지며, 국정 동력 위축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바 있죠. 많은 국민이 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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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개혁진영과 지지층에선 특히 검찰개혁에 관해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최근 검사 정원을 유지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의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개혁 후퇴’라는 비판과 우려가 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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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검찰개혁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김지용 후보자입니까?”(17일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원 합동 기자회견)

“그러나 10월 공소 출범을 앞두고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사법 통제부라는 기교한 꼼수까지 등장했습니다.”(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17일 최고위원회의)

이를 두고 4050 세대 등 이 대통령의 코어(핵심) 지지층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진솔한 생각을 듣고 싶어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답들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번 회견을 앞두고 국민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 바 있죠. 대다수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원칙과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제기된 우려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습니다. 한편으로 원칙에는 동의하되,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개혁을 실행하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료하게 대통령의 고민과 생각하는 바를 설명하고 소통해주길 또한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교적 충실하게 이런 요구에 응답했다고 봅니다.

‘검찰개혁 집권연합’ 결속력 이완에 반응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지층 사이에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배경에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자리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점점 확산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을 선출한 집권연합은 탄핵연대, 헌정수호연대인 동시에 검찰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연대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검찰개혁에 대해 보인 태도는 이런 집권연합의 강력했던 결속력을 크게 이완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간 노선 경쟁이 가열되며 이 대통령의 집권연합엔 심각한 손상이 가해진 상황입니다. 실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당권 경쟁을 계기로 가속화한 근저에는 이 대통령 방식의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과 이탈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겁니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 구상, 지지층과 달랐던 이유

이번 회견 전까지는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았기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두고도 여러 추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먼저 검찰개혁 방식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소-수사를 분리하되, 경찰에 대한 견제권한은 남겨둬야 한다는 법률가적 소신, 그리고 검찰의 극단적 저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개혁이 바람직하다는 행정가적 마인드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날 회견에선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돼온 게 이른바 ‘검찰 활용설’입니다. 공소취소에 대한 검찰의 협조를 받기 위해 검찰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장인수 기자가 ‘공소취소 거래설’을 처음 제기했었죠.

‘공소취소 때문’ 주장은 근거 희박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공소취소를 위한 검찰 활용설’에는 회의적인 편입니다. 검찰이 일부 권한을 남겨준다고 순순히 공소 취소를 해줄 만큼 나이브한 조직인지도 의심스럽고, 지금 이익을 보는 쪽과 나중에 공소취소라는 골치 아픈 일을 집행할 쪽이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의 주고받기가 가능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이를 모를 만큼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날 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런 의심을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소신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층의 불만과 이반을 자초하고 전반적 국정 동력을 스스로 떨어뜨린 것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바람직한 선택은 아닙니다. 많은 국민은 애초 이 대통령이 돌파력과 실행력이 뛰어난 ‘일잘러’답게 검찰개혁 또한 직접 전 과정을 챙기며 확실하게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 이 대통령이 다른 국정 사안에서처럼 검찰개혁도 처음부터 직접 주재하고 부작용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설득과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했다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둔 소모적인 논란이 이번처럼 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치중하느라 정작 필수적인 경찰개혁 방안 논의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뒤에도 검사 정원이나 중수청장 인선을 둔 의혹과 우려가 제기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날 기자회견에서야 검찰개혁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내놓은 건 물론 다행이지만, ‘만시지탄’의 아쉬움 또한 남깁니다.

검사 출신들로 채운 민정 라인 점검 필요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듯이 이제부터라도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사령탑이 돼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취임 이래 연속해서 검찰 출신 참모들로 채워져 제 기능을 잃은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