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일주일’ 중수청, 고소·고발 이어지는데…준비 부실에 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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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일주일 동안 각종 고소·고발 사건 접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설·인프라 미비와 사건 이첩 기준 미완성 등으로 일선 현장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일선 중수청에 시설·전산망 등 수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현재 중수청 사무실 공사는 진행 중으로, 일부 지방 중수청의 경우 컴퓨터 등 기본 설비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필수적인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완성되지 않아 사건 처리 기능 등이 구동되는 올해 연말까지는 수사 기록을 문서로 생산하고 장부도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부 메신저 또한 원활하지 않아 일부 직원들의 경우 피시(PC) 카카오톡이나 공무원 메신저 온톡(OnTalk)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중수청의 수사·이첩 대상 사건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무적인 혼란도 예상된다. 지난 6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집중 수사에 나섰지만, 동시에 해당 사건이 중수청 통보 대상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 자체가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는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처럼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실무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수사 관할 경합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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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중수청에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배당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지난 2일 중소 수출기업 ㄱ사의 대표를 지낸 ㄴ씨가 구자현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ㄴ씨는 2018년부터 이어진 ㄱ사 관련 횡령·배임 의혹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검찰 지휘부와 수사검사 등을 상대로 법왜곡죄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서울지방중수청은 지난 6일 시민단체 비전코리아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했다. 바이오 업체 네이처셀 주주 등으로 구성된 비전코리아는 식약처가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 위법하게 품목허가를 반려했다며 지난 2일 고발장을 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시중은행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대형 로펌 관계자 등 4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경제범죄수사국에 배당됐다.

중수청의 한 간부는 “중수청장 자리가 공백인 상태라 운영 지침 등 내부 규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수사 착수나 이첩 등 본격적인 사건 검토까지 2∼3주는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