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 예산, 안정적·구조적 확보 고민…당장 내년에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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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방 예산과 관련해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소방공무원의 근로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첨단 안전장비를 어떻게 확충할 건지,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고민해야 할 영역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정 의원은 소방 예산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소방 안전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소방안전 예산은 올해 기준 지방비 89.3%, 국비 10.7%로 구성된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사무는 여전히 지자체 업무로 남아있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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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비가 줄면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규모가 줄어드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담배 판매량이 줄면 담배 개소세 세수도 줄어 소방안전교부세 예산도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 정 의원은 “2027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1조503억원에서 7605억 원으로 27.6%가 감소하는데 담배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구조하에서는 소방안전 예산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최근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개소세가 부족하게 됐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미 제출했지만, (소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소방청·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고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다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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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감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처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법을 발의했다며 ‘재경부 패싱’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5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거쳤는데 재경부가 마지막 날 의견을 줬다”며 “실무적 협의를 거쳤지만, 향후에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들을 좀 더 협의하자고 합의하면서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김남준 민주당 의원 질의엔 “중동의 상황, 민생 부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