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예상보다 63조2000억 더 걷힌다···반도체 호황 영향

지난 3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일대 모습. 정효진 기자

정부가 반도체 경기 등을 반영해 다시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6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기로 한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규모도 기존 예상안이었던 162조3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어느 정도로 분배할지 고심 중이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78조6000억원이다. 지난해(373조9000억원)보다 104조7000억원, 지난 2월 편성한 추경예산에 반영된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더 많은 액수다.

소득·법인·부가세 등 일반회계 수입 추계치는 455조3000조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398조7000억원)보다 56조6000억원 더 많았다. 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회계 추계치는 23조3000억원으로 추경보다 6조5000억원 더 많았다.

추경예산과 9월 국세수입 재추계 오차율은 15.2%에 달한다. 오차율은 한국전쟁이 발생한 1950년(21.5%)과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17.6%), 2000년(16.6%), 1989년(15.3%)에 이어 올해가 다섯 번째로 높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 영향으로 이러한 오차가 났다고 설명했다. 오차 액수가 가장 높았던 회계는 법인세(35조원)였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역이익이 대폭 증가한 영향이다. 앞서 금융권은 양사 영업이익 전망을 지난 2월 339조원에서 이달 638조원으로 7개월 만에 299조원 상향했다.

소득세는 기존 추계치보다 15조6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부가세는 2조4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재추계됐다. 정부는 반도체·금융 기업의 성과급이 급증해 임금상승률이 증가하고,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금과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세수가 더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63조2000억원 거액의 초과세수를 어디에 써야 할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다. 다만 국채 상환, 추경 편성 등에도 초과세수 일부가 할당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미래기금 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적립 금액을 162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기금은 평년보다 더 걷힌 ‘추가세수’와 9월에 추계하는 초과세수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초과세수가 생기면 추경을 편성하거나, 국가재정운용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순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재원에 초과 조세수입을 포함한다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선택지가 하나 더 늘게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넣으려는 법 개정은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뒷받침하는 예산총계주의에 예외에 해당해 문제”라며 “국채 10년물 금리가 4.3%까지 오른 상황에서 초과세수는 국채를 덜 발행하는 데 쓰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기금이 생기면서 초과세수 활용 방법이 복잡해졌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는 한시적일 수 있는 만큼 청년 고용불안·양극화 같은 시급한 문제에 우선 써야 한다. 기금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재정 분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