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청래 미국 비자 보류 사안,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 적절치 않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외교부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 보류 사안을 한·미관계와 연결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며 “외교부로서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 심사 관련 내용은 미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관 등 미주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오는 11~12일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외통위 소속 미주반 다른 여야 의원들과 달리 정 의원은 전날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유럽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소속을 바꿨다.

정 의원은 2012년 미국을 방문해 국감을 진행했고 2014년 국회의원 자격으로 방미한 바 있다. 2013년에는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으나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 문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 의원은 4선 중진이자 집권 여당 대표였다”며 “이번 일로 정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서 있다”며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