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김승원, ‘재검증’ 김지용…공소청·중수청 ‘수장 공석’ 속 개문발차 우려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공소청 개청 준비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절차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퇴임한 이후 법무부 장관직은 3주 넘게 공석 상태다. 이후 지명된 김 전 후보자가 지난 19일 전격 사퇴하면서 신임 장관 인선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새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인사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 일정을 감안하면, 공소청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무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소청 직제의 확정이다. 다음달 2일 이전에 직제와 검사·수사관 정원 규모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인력 배치 계획을 짜야 새로운 체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여권에서 ‘사법통제부 신설’과 ‘검사 정원 유지’를 두고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반발이 나왔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직접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 등으로 바꾸고,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분석 등 외부 진단을 거쳐 검사 인력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제안 확정이 더 늦어지면 시스템 미비에 따른 혼선이 커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제가 정해져야 결재 시스템을 만들고 공소청 각 부서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업무 분장을 할 수 있다”며 “내부 규정도 수정해 의견 조회를 거쳐 일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야 하는데, 이 작업도 출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개정도 지연되고 있다. 법무부는 하위 법령과 실무지침 정비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여권 일각에서 여전히 수사준칙상 검사가 주도권을 쥐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준칙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합의는 마무리됐지만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할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라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대 공소청장 인선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소청장은 법무부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3명 이상 후보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제청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법무부는 후보추천위조차 꾸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 체제 전환 직후 기관들 사이의 의견 조회가 적지 않을 텐데, 조직 차원의 주요 결정을 하게 될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입장을 내기가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인선도 ‘안갯속’…“추석 이후 청문회 예상”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이준헌 기자

공소청과 함께 동시 개청하는 중수청도 비상이 걸렸다.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7일 김민재 차관 주재 브리핑을 열고 김 내정자의 ‘친윤석열계 검사’ 등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반발을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진행 중이다. 행안부와 인사청문준비단 내부에서는 이번주 초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다고 해도, 추석 연휴를 넘긴 뒤에야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