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는 국가 흔드는 중대범죄,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뿌리나”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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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조작기소특검 반대론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이제 탄핵만이 답입니다.

(11월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

올림픽공원 부정선거 시위에서 빠져나오려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반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장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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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가 진행 중인 자기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개수작, ‘(이재명 공소취소용)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이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인데, 그 수사하는 특검을 이재명 본인이 직접 임명하는 법입니다. 어차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바지 벗고 다닐 거면, 번거롭게 하수인 고르지 말고 아예 이재명 본인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그럽니까.

(11월 3일 한동훈 페이스북)

이 분이 참 좋아하는 표현이죠. “개수작”이라는 저렴한 단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바지 벗고 다닐 거면”이라는 선정적인 표현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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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인 글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거친데,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선 어떨까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과 가족들 이름으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글들이 무더기로 올라왔던 사실 기억하시죠? 무려 본인이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시절입니다. 경찰은 여전히 수사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누가 썼을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표현만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주장의 내용 또한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본인 사건이라고요? 이 사건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검찰과 감사원을 총동원해 물어뜯었던 윤석열 ‘사냥개 군단’의 맨 앞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자비한 사법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잡아넣지 못하니 결국 윤석열이 계엄이라는 무덤을 팠던 것 아닙니까? 계엄 직전까지 윤석열과 함께했던, 아니 계엄 직후까지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 국정운영’ 운운했던 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아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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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주장이야말로 한 의원 본인에게 돌아가야 할 화살입니다. 본인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건들 아닙니까? 거의 모든 사건들이 법무부 장관 때 수사를 개시한 사건들 아닙니까? 사상 유례가 없는 공권력 남용 사건들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악랄함과 잔인무도함을 온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해체되고 수사권마저 박탈됐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검찰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용히 수사를 기다리는 게 공직자가 해야 할 올바른 처신 아닐까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교묘하게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는 게 법꾸라지들의 특기 아닙니까? 한 의원 주장을 들어보시죠.

한동훈 무소속 의원: 특검은 문제 있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특검이에요. 그렇죠? 검찰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처럼 권력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특검 전례가 없죠?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대통령이 본인 죄를 덮기 위해 ‘방어용 특검’을 도입하려 한다는 주장인데요. 특검 반대론의 가장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이해충돌론’을 변형한 주장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런 특검이 처음인 이유는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권한 남용이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된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의원은 지금 원인과 결과를 바꾸고 있습니다. 본말을 전도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수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검 수상 대상이 된 사건들은 이재명 대통령 등이 피해자인 사건들입니다. 윤석열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므로 피고인 신분이기도 하지만, 국가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특검은 그 공권력 남용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검찰청 해체에 동의할 정도로 이미 직감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수사에 의해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은 사람도 없죠. 내란특검이나 2차종합특검도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전에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의 정황이 일부 드러나긴 했지만, 수사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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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 정황은 이미 수없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었던 정진상 실장을 연상케 한다거나 대장동 수사에서 검찰에 적극 협력했던 회계사 정영학이 검찰에 제출한 엑셀 원본에는 대장동 사업 예상 분양가가 평당 1400만원이었는데, 검찰이 1500만원으로 수정해 분양 수익을 부풀린 정황 등 부지기수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에게 이재명이 주범이 되도록 자백을 요구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해서 기소할 일만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특검은 그래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방어용 특검이 아니라, 검사를 비롯한 공권력의 권한 남용과 조작 사례를 파헤치기 위한 특검입니다. 한 의원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타의에 의해 피해자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가해자들의 범죄를 그냥 놔둬야 합니까? 범죄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해서 밝히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법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더구나 국가 공권력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구성원 사이에 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규칙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것입니다. 법을 만들어 집행하는 이유이고, 세금을 들여 검사와 판사에게 고액 연봉을 주는 이유입니다.

사람에 따라 처벌의 규칙이 달라진다면 국가와 법이 존립할 수 없습니다.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사건을 조작했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내란에 버금가는 중대범죄입니다. 끝까지 파헤쳐서 일벌백계해야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자기 죄를 없애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하는 것, 이거 너무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루이 14세 이후에, 근대 사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애지 못한다.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라틴어 법언(Nemo iudex in causa sua)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죠. 자기 사건이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스스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시행 중인 법관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가 바로 이 원칙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한 의원 말고도 특검 반대론자들 상당수가 갖다 대는 논리인데요.

전제부터 틀린 주장입니다. 특별검사를 도입하는데 왜 재판관 얘기를 합니까?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자는데, 왜 재판을 이유로 반대합니까? 재판은 나중 얘기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 조작 기소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그때 가서 공소취소를 포함한 후속 조처를 비로소 논의할 수 있습니다. 특검을 도입하기도 전에, 수사를 해보기도 전에 재판을 핑계 대는 건, 특검을 반대하기 위한 궁색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마치 특검이 도입되면 공소취소가 불가피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조작기소가 명백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 의원 못지않게 제 발 저린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원석 전 검찰총장입니다. 지난 6일 입장문을 냈는데요.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기자: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침묵)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24년 5월 14일)

이른바 ‘7초 침묵’으로 유명하죠. 윤석열 정부가 끝을 향해 가던 2024년 5월 14일,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대규모 검사장 인사가 났는데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혐의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한 지 9일 만에 이뤄진 인사입니다. 김건희 수사를 막으려는 윤석열의 도발이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씨를 수사하라는 여론을 묵살하고 버티다가 검찰이 망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겨우 수사에 착수하려는 의지를 보였는데, 대통령이 송경호 지검장 등을 좌천시키는 인사로 검찰을 욕보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상의도 없이 검사장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참모들까지 갈아치웠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사표도 못 내고, 대놓고 항의도 못 하고, 기껏 침묵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뭐라고 했습니까?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한다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침묵을 지키고 말하지 않았던 걸 보면, “비통한 심정”이 아니었나 봅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는 이때 이미 무너진 겁니다. 자신들의 내부엔 성역을 만들어 놓고,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망나니 칼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이번 특검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전 총장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은 예외로 하여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한동훈 의원처럼,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가 사태의 발단임을 숨기는 주장입니다. 이 전 총장 역시 조작기소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부하들이 저질렀던 일이니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현직 검사들이 특검 파견을 꺼리고 있다는 보도 보셨죠?

조작 기소 특검의 검사 정원은 20명으로 3대 특검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 채우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동료들을 표적 삼아 수사한다는 부담감에 파견을 꺼리는 겁니다. (11월 8일 TV조선 뉴스7)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공소청 내부 게시판(이프로스)에 “이번 특검은 무조건 피하라”고 썼다고 합니다. 공봉숙 검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거부했던 사실이 지난달 새로 드러났는데요.

원래 국제사법공조 요청은 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들어온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게 돼 있는데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검찰이 알아서 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이었던 공봉숙 검사가 이 결정의 주인공입니다. 2024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할 때 위헌적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올리는 등 ‘친윤검사’로 일관되게 활동해온 분입니다.

실제로 검사를 상대로 수사해야 하는 특검에 파견 나가고 싶은 검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당장 조직 내에서 왕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퇴직 뒤에 변호사 개업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번 조작기소특검을 파견 검사 없이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검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 말고도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른바 파견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른다는 특검법 부칙 제6조 때문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 조항을 들어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부가 결정이 나면 현재의 법원 분위기로는 그 기소를 이제 받아서 재판을 해야 할 재판부가 그 조작기소특검법을 직권으로 위헌 제청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딱 스톱됩니다. (11월 6일 매불쇼)

바로 특검법 부칙 6조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특별검사라고 해도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하면 위헌·위법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요즘 법원의 판결이 노골적으로 보수화하고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정치투쟁을 선언한 이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고 있는데요. 조국 원장의 지적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조작기소특검법을 이번 주 국무회의(10일)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개정안을 제출해서 파견검사 없는 특검을 꾸리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공권력의 조작이 드러난다면 공소취소는 당연합니다. 조작이든 뭐든 일단 기소됐으니 재판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건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행위입니다. 공권력에 짓밟힌 개인을 구제하기는커녕 국가 폭력의 책임까지 떠넘기는 잔인한 처사입니다. 피해자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특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헐뜯는 사람은 제 발이 저린 도둑들이거나 도둑들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