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 강태완 2주기…아직도 지연 중인 산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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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왔어요. 1년 만이네요. 아들이 죽은 곳이라 오기 싫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주 청년노동자 고 강태완(몽골이름 타이완)씨의 어머니 이은혜(몽골이름 엥크자르갈)씨가 10일 전북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들이 산업재해로 숨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사고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유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자리에서 수사 지연에 항의했다.

전북이주인권네트워크와 태완씨 유족,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이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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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씨는 다섯 살이던 1998년 어머니를 따라 몽골에서 한국으로 왔다.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성장한 그는 32살이던 2024년 11월 8일 산업재해로 숨졌다. 태완씨는 전북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업단지의 특장차 업체 에이치알이엔아이(HR E&I)에서 일한 지 8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개발 중인 특수차량을 리모컨으로 시험 운전하다 10t 규모의 건설기계 장비와 굴착기 사이에 끼였다.

사고 직후인 2024년 11월14일에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당시 전주지청장은 신속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도 유족이 같은 자리에서 수사 지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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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년 전에 왔을 때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다”며 “언제 수사가 끝나는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 때 대통령실에서 산재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선물을 받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태완이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다시는 태완이처럼 아까운 사람이 산재 사고로 사망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그것이 그나마 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의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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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경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사고 원인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 의견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며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와 예산, 인사 등 경영 전반을 살펴봐야 하므로 수사가 길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과도 수사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저희는 어느 정도 수사가 완결됐다고 판단해 검찰(공소청)과 협의를 시작했지만, 추가로 살펴볼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며 “검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제도적 한계도 지적됐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에게 종속된 비자 제도 때문에 사업장 변경도 자유롭지 못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어렵다”며 “안전장치 설치와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은 내국인 노동자의 3배에 이른다”며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무관심한 사업주가 더는 없도록 강태완씨 사망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