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레버리지 ETF, 청와대 주도한 정황 나와…업계는 아무도 제안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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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주식시장 대혼란 야기한
레버리지 ETF 도입배경 규명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 과정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증권업계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제안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한 기사를 인용해 “청와대와 증권업계의 비공개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논의되었는데, 업계에서 사전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아무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청와대가 제안하고 밀어붙였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올해 국내에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금융위는 국내·해외 상장 ETF 간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5월 말부터 상장되기 시작했다. 금융위 역시 해당 상품은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도입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제도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7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 강화 등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8월부터는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모의거래도 의무화했다.

정 원내대표는 도입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어째서 청와대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 주도 하에 그토록 무리하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밀어붙였느냐”며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난무하는 주식시장 대혼란을 야기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배경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ETF 도입 논의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며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특검 수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집값과 전월세를 폭등시켜 국민들이 집을 못 구하게 만들고, 국민의 농지를 투기로 낙인찍어 몰수하려 들고,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어 약 54조 원의 국민 손실을 안겼다”며 “이렇게 국민의 자산을 갖고 장난치는 국민수탈정권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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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청와대 주도 논란의 배경은?
• Q. 단일종목ETF 규제 논란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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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청와대의 주도적 관여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힘은 정책 추진 과정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증권업계의 비공식 회의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이 논의되었지만 업계에서 제안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의 밀어붙임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도입 이후 발생한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했으며, 정 원내대표는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