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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판결 아닌 '절차'가 문제"…"결국 판결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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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절차와 경위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한 전 총리 판결 내용 그 자체가 탄핵 사유에 포함되는지를 놓고는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판결에 대한 보복성 탄핵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첫 기자간담회, "대법원장을 몰아내야 된다"는 등 거친 비판을 쏟아내며 '탄핵 여론 조성'에 나섰습니다.

탄핵 사유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부남/민주당 의원 :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덕수 전 총리 대법원 판결 내용은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노종면/민주당 의원 : 탄핵 추진단은 이번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입장 분명하고요.]

민주당은 '상고심 3개월 이내 선고' 규정 위반과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변경한 점 등 절차를 탄핵 사유로 꼽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 판결 직후,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권 침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재판 내용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가, 같은 날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부남/민주당 의원(그제) : (오전에 의총 백브리핑 때는 탄핵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리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오늘(20일) 우리 탄핵소추단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조차 끼워 맞추는 억지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에 보복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어느 법관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탄핵 저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달 안에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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