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다 [강준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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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 전북대 명예교수

최근 국가데이터처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867만1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2252만6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5%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11만2천원인 반면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405만2천원으로 임금 차이는 194만원이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52.1%에 그쳐 이 비율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런 기록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1년 뒤면 또다시 경신된 기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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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이슈가 활성화된 200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사람을 울컥하게 만든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느 대기업의 한 부정입사자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고개를 떨군 채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분신을 기도했던 어느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우리도 정규직 드나드는 정문 앞에서 데모 한번 하고 싶다”고 절규했다. 잘나가는 어느 인턴·알바 소개 사이트엔 “우리에게 애국은 없다. 우리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나라는 애국 받을 가치조차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먹고사는 문제 이상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는가? 비정규직 문제는 호구지책의 문제인 동시에 공정의 문제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어 정규직이 된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걸 갖추고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규직에 진입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사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많다. 불공정은 물론이고 정규직 또는 정규직 체제의 ‘갑질’로 모욕까지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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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건 살벌한 각자도생 전쟁이다. 각자 열심히 투쟁해보자. 개인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두었다 무엇에 쓰겠는가? 정부를 비롯한 공공영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 불공정, 갑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해도 줄여나가야 한다. 천천히 가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변화를 계속 보여줘야 한다. 2014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607만명(32.1%)이었을 때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망국적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대부분 동의했을 당위였지만, 그간 우리는 대체적으로 개선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왔을 뿐이다.

작은 개선이라도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니 정부도 답답할 게다. 해법이 없어서 그런가? 그건 아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해법 이전에 그걸 찾기 위한 분위기 조성조차 한 적이 없다. 사실 우리는 이 문제에 신경 쓰는 척할 뿐 답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체념을 한 지 오래다. 이재명 대통령도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비정규직에게 월급을 더 줘야 한다는 부분적인 원론에만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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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기 위해 비정규직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공정 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한다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공정 수당이 비정규 제도를 고착화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반대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전환”(민주노총)이라는 목표가 가능한 것인지, 그게 가능해질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

세계 최고의 ‘법조공화국’답게 지난 수년간 정치권의 가장 크고 뜨거운 쟁점은 ‘법조’에 관한 것이었으며, 실업·비정규직 문제는 ‘법조’의 반의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관심과 주목도를 받지 않았던가. 법조 문제를 다룰 땐 지나칠 정도로 성역과 금기가 없는 반면, 비정규직 문제는 모든 게 성역이고 금기인 것도 이상한 일이다.

명저 ‘불평등의 세대’에서 ‘세대 간 지대 추구’ 현상에 주목한 서강대 교수 이철승은 한겨레(2019년 8월12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규직 노조와 자본이 연대해서 하청과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구조다. 1% 대 99%가 아니라 20%가 80%를, 또는 50%가 50%를 착취하는 사회다… 나는 정규직의 특권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를 알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한국의 진보 세력이 솔직하게 터놓고 해야 할 시점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관련 통계가 나올 때마다 언론 보도와 논평으로만 대응할 뿐이다. “그 문제 잘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게 면죄부인 셈이다. 상위 1% 비판엔 모두 열을 내지만 20%나 50%의 문제엔 고개를 돌린다. 그래서 그걸 잘 아는 국회는 먹고사는 문제와 무관한 정쟁에만 몰두하는 건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