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행정처가 재체청 의견 내자 격노” 주장···28일 법사위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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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출석, 재제청 거부 경위 답변
민주, 曺 행정처 ‘수용 의견’ 거부 진위 파악
野 “대법관 제청권, 노태우 정권서도 지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여당 주도로 대법원 대상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유 등을 듣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재제청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부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새 의혹의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한다.

27일 김의겸 법사위 간사(민주당)는 “28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 긴급현안질의가 열린다”고 공지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이 요구한 재제청을 거부한 경위 및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수용 의견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애초 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노 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당시 대법관들도 대체로 ‘재제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태우 정권에서도 지켜졌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이재명 정부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사법권 독립 보장을 약속하며 이일규 당시 대법원장을 세웠고, 이 전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상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단수 제청했으며, 노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 출신 대통령도 감히 넘보지 않은 법치의 선을,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이 정권과 민주당이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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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하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유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