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21일 심의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문재원 기자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는 21일 심의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위는 당초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징계위 심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어서 21일 징계위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심의를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 도중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한 뒤 모두 법정을 나왔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검찰 조사 당시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진술을 회유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검찰이 거짓이라고 보고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포함한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중 6명만 받아들이자 반발하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비공개 회의를 거쳐 이들을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법무부가 별도 감찰을 거쳐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에 대한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수원지검 1·2차장은 사직원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