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한·중·일,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긴급지원 새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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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개정 협정문이 11일 공식 발효됐다. 자연재해나 감염병 대유행 같은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회원국에 조건 없이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해 역내 금융시장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내용이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승인된 개정 협정문의 회원국 서명 절차가 모두 완료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아세안+3 13개 회원국 재무부·중앙은행 및 홍콩 통화청 등 총 27개 계약 당사 기관은 개정 협정문 서명을 마쳤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속금융프로그램(RFF)의 신설이다. 이는 팬데믹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 충격에 따른 위기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소규모 단기 자금지원 제도다. 기존 대출 프로그램과 달리 지원 전후에 까다로운 정책 이행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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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나라별 총 인출가능한도의 50%까지, 비연계 때는 20%까지 지원한다. 총384억달러의 인출가능 한도를 보유한 한국의 경우 국제통화기금 연계 때 최대 192억 달러, 비연계 때는 최대 76억8000만달러까지 조건 없이 단기 유동성을 끌어올 수 있게 된다.

자금 공여 때 선택할 수 있는 통화의 폭은 넓어졌다. 한국, 중국(홍콩 포함), 일본 등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 공여국은 총 공여한도의 최대 50%까지 미국 달러화 외에 엔화나 위안화 같은 비달러화 통화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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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3월 출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는 회원국 간 다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위기 때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내 금융협력체다. 총규모는 2400억달러로 한국이 16.0%(384억 달러), 중국과 일본이 각각 32.0%(768억달러), 아세안 10개국이 20.0%(480억달러)의 분담금을 맡고 있다. 이번 신속금융프로그램 도입으로 기존 위기예방용(CMIM-PL)과 위기해결용(CMIM-SF)을 포함해 3가지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