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구속만료 하루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9일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이날 예정된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곧바로 선고기일을 열기로 한 것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되는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약 4개월 만인 5월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판단은 6개월 넘게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 심리가 길어지는 사이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했다. 한 전 총리는 1심 선고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왔으며, 상고심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끝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핵심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낮아졌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하급심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과 한 전 총리의 최종 형량도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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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9일 열린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의 선고를 통해 하급심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과 한 전 총리의 최종 형량을 확정할지 주목된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이며, 그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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