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10대 배달 알바’…오토바이 탄 청소년 4년간 210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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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년 19살 미만 아동(청소년) 8503명이 목숨을 잃었다. 자살·운수사고·익사·추락 등 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아동은 3138명이다. 우리는 어른이 되지 못한 참담한 죽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 3139번째 죽음을 막기 위해 무엇을 배웠나.
‘아동사망검토제’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아동의 사망만큼은 사례를 모두 모아 그 배경을 폭넓게 조사하는 제도다. 때 이른 마지막을 맞은 아동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처지와 제도, 관계, 심리를 총체적으로 살펴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한겨레와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아동사망검토제의 필요성을 짚어봤다. 아동 사망의 실태와 대응을 담은 인터랙티브 페이지도 오는 23일 공개한다.
적지 않은 아동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2020~2024년 아동 외인사의 15.5%(489명)가 운수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다만 그 상당수(386명)가 10~19살 청소년이라는 점, 그중 절반 이상(54.4%)이 ‘오토바이 탑승자’였다는 사실은 비교적 덜 알려졌다. 이들은 왜 오토바이를 타야만 했을까.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10대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탄다면 경제적 문제로 인해 배달 노동에 뛰어든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아동이 보호 없이 일하다 숨지는 참담한 현실은 배달 노동 현장에선 이미 익숙한 이야기다. 18살에 배달 일을 시작한 조우택(가명·23)씨는 “고등학교 자퇴 뒤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가장 만만한 게 배달이었다. 청소년은 오토바이 리스비와 보험료가 성인보다 비싸서 짧은 시간에 많이 일하려다 보니 더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 16살이 넘어야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지만, 그보다 어려 면허가 없는 친구들이 타인 명의로 리스를 하고, 협력업체에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 일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고 돌아봤다.

아동의 죽음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는 현실에서는 그 이면에 자리한 노동·경제적 환경을 가늠하고 제도를 고치려는 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전 변호사는 “아동사망검토제를 통해 운수사고로 숨진 청소년들의 경제적 상황, 사회복지 지원 체계, 배달 플랫폼의 종사자 구성 등을 두루 살펴봐야 죽음들의 공통점을 찾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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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이 채 되지 못한 죽음들을 되짚는 이유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감대 위에서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해 이른 죽음들이 남긴 교훈을 쌓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세원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학습과 교훈을 통해 시스템을 바꾸려는 제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허예지 기자 r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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