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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6

“합의부터 하지 마세요” 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요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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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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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내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는 사고를 당해도 합의부터 하려고 하지 말라고 금융감독원이 당부했다.

18일 금감원은 ‘일상생활 속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소비자 대응요령’ 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금감원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사고조작·허위 청구 권유 등 선량한 소비자를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실시한 자동차 보험 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요령을 안내한다”고 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진로를 바꾸거나 골목을 빠져나오는 차량을 목표물로 삼아 전동킥보드로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현금 합의를 요구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대인·대물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돈을 뜯어낸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한 사람이 이런 수법으로 80여차례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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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가벼운 사고를 낸 뒤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가거나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만 대상으로 차선 변경 순간에 일부러 사고를 낸 사례도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경찰과 보험사에 먼저 알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급한 끼어들기, 이유 없는 급정거 등 일부러 낸 사고가 의심되면 경찰과 보험사에 알리기 전에는 상대방과 합의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상대의 차량과 인적사항도 꼭 기록해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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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야가 가려지는 골목길 진입로나 택시 승·하차 구간은 일부러 낸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또한 “입원 중 대리운전이나 택시 영업을 하면서 입원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으면 허위입원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허위로 입원하고 입원 보험금 및 교통사고 합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의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주저 없이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보험사기 신고는 ‘1332’로 전화하거나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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