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운4구역 소송, 국가유산청 반드시 질 것···정치적 목적 행정농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정부가 재판에서 반드시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개발을 막기 위해 한창 행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시행령까지 바꿨다”며 “사실상 사후 입법이자 행정적인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서 “세운4구역 주민들은 정부의 고시와 공식 회신을 신뢰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새로운 규제나 절차를 요구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 판단 기준이 제시돼야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각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지난 6월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2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세운4구역 일대는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을 추진해 왔고, 해당 구역은 ‘종묘 주변 현상 변경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유산청이 돌연 사업시행 인가를 취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관련 시정 질의를 한 이정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사가 멈춘 세운4구역에 이미 투입된 사업비는 8440억원이며, 공사중단으로 인해 세운4구역 주민이 매달 지급하는 대출이자는 14억원이다. 현재까지 누적된 이자는 1440억원에 육박한다.
세운4구역은 올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이 돌연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구하고, 매장유산심의를 4차례 보류한 상태다. 첫 심의는 2024년 1월 이뤄졌는데 현재까지 보류 상태인 셈이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매장유산심의를 4차례나 보류하면서 사업을 계속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는 합법을 가장해 사실상 행정적인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는 세계유산지구 안의 사업에만 한정되는데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으로, 동법 제2항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 인정될 때’ 국가유산청장이 지자체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적 명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는 해당 명령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를 근거로 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명령의 대상은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로 돼 있어 합법적 인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매장유산 심의는 공사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것은 맞지만 보류 사유를 계속 번복하거나 바꿔가며 보류하는 것은 정상적인 심의절차가 아니다”라며 “오늘 있을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국가유산청을 향한 주민들의 소송에 아주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세운4구역)는 솔직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다 벌어진 일인데 여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종묘를 지키는 일과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다”고 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