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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유전자교정 규제 해소하려면? 대통령이 나서야[전문가 좌담회(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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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서 유전자교정 상용화法 통과 이후
한국서도 규제 해소 어느정도 공감대
관심은 있지만 누가 나설지 눈치보기
식량안보 강화·기후변화 극복 위해선
한국도 유전자교정 규제 해소 꼭 필요
유전자교정 최대 수혜자는 결국 농민
NGO 반대에도 타결된 한미FTA처럼
유전자교정, 대통령 어젠다 격상 필요

유전자교정 기술의 상용화를 주제로 좌담회를 갖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김동헌 미래식량자원포럼 부회장, 김주곤 라세미아 대표, 정영희 전남대 교수,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 조준성 툴젠 상무.[김호영기자]

유전자교정 기술의 상용화를 주제로 좌담회를 갖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김동헌 미래식량자원포럼 부회장, 김주곤 라세미아 대표, 정영희 전남대 교수,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 조준성 툴젠 상무.[김호영기자]

-유럽의회가 유전자교정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에 변화가 느껴지나.

△김동헌 미래식량자원포럼 부회장=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받은 느낌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을 개정해 유전자교정작물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된 것 같다. 그런데 누가 나설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 고양이 목에 누가 먼저 방울을 달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는 셈이다. 관심은 있지만 행동에 나서지는 않는 형국이다. LMO법의 소관은 산업통상부이지만 농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은 해양수산부, 보건의료는 보건복지부, 환경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은 산업통상부, 시험·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야가 나뉘어 있다보니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김동헌 미래식량자원포럼 부회장이 유전자교정 기술 상용화 전문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호영기자]

김동헌 미래식량자원포럼 부회장이 유전자교정 기술 상용화 전문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호영기자]

-유전자교정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있나.

△조준성 툴젠 상무=유전자교정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2023년에 만들어진 유전자교정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가 있다. 초기에 20개 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36개사로 늘어났다. 대부분 관련 연구개발 중심의 벤처기업들이다. 아무래도 큰 기업들이 없어서 힘이 많이 실리지는 않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연구개발(R&D) 기관이나 컨설팅사, 학회, 대기업 등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동헌 부회장=유전자교정작물과 같은 농업 생명공학 기술을 옹호하고 이에 대한 규제 해소를 주장하는 과학자 중심의 사단법인 단체인 미래생명자원포럼도 있다. 포럼은 과학기술로 국가와 인류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LMO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입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조준성 툴젠 상무가 유전자교정 기술 상용화 전문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호영기자]

조준성 툴젠 상무가 유전자교정 기술 상용화 전문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호영기자]

-유럽의회 결정을 감안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유전자교정 문제 해결이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데.

△김동헌 부회장=EU에서 이번에 법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EU에서 규제를 풀면 우리도 그때 가서 하겠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제 2년 뒤 EU에서 유전자교정 작물이 상용화되면 이미 상용화된 미국과 일본 등을 포함해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들에서 유전자교정 작물이 상용화되는 것이다. 그 단계에서도 우리만 상용화되지 않으면 곡물 등 교역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교정 품종으로 재배된 사료용 곡물이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이 안돼 사료가격이 치솟고, 그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유전자교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깨우쳐 줘야 하지 않을까.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이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연합의 법 통과를 기회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유전자교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유전자교정 기술을 활용하면 비타민D가 많이 들어간 토마토를 만들 수 있고, 솔라닌 성분을 제거한 감자 품종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뒤에는 소비자들의 유전자교정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안전성 인식, 유전자교정작물에 대한 구매 의향 등을 조사함으로써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단체도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신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이 유전자교정 기술 상용화 전문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호영기자]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이 유전자교정 기술 상용화 전문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호영기자]

-그런 면에서 보면 과학자들이 유전자교정에 대해 목소리를 너무 작게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영희 전남대 교수=과학계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다. 과학계 8개 학회를 포함해 11개 단체들이 회원들에게 서명을 받아 유전자교정에 대한 규제 해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이전에 두 차례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과학계가 성명서를 발표하면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은 늘 비슷했다. 여러 부처에 성명서를 회람한 뒤 의견을 취합하고는 지금은 반대하는 부처가 많아서 어렵다는 답이 돌아온다. 그러면서 추후 논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니 과학계 스스로 해봐야 소용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김동헌 부회장=대다수 과학자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다지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같다. 함께 목소리를 내봐야 아무런 힘이 없다는 패배의식이 강하다. 일부 과학자들이 목소리를 내자고 해서 관련 학회 차원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일회성 행사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정영희 교수=그래서 협의회 소속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자기업들이 유전자교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지만 일부 단체나 소비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유전자교정 기술에 대한 규제 해소 문제는 이해관계자 모두를 100% 설득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한다. 이런 이슈를 반대함으로써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단체나 개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아무리 과학적 논리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당해낼 수는 없다.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거시경제 등 국가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영희 전남대 교수가 유전자교정 기술 상용화 전문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호영기자]

정영희 전남대 교수가 유전자교정 기술 상용화 전문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호영기자]

-유전자교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도 좀더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조준성 상무=전체 산업계에서 유전자교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적다보니, 외부에는 우리 업계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측면이 있다. 유전자교정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는 규모나 예산이 아직 영세하지만, 참여 기업들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일반 대중과 국회, 정부를 꾸준히 설득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교정의 대표적 기술인 크리스퍼 카스9에 대한 원천기술을 툴젠이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유전자교정 기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기업이 많다는 점에서 유전자교정 기술에 대한 규제 합리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할 기술이 시장에서 사장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국회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동헌 부회장=지금 가장 큰 목소리를 내야 될 산업계는 식품업계와 축산업계다. 유전자교정 기술이 일반화될 경우 식품업계는 유전자교정작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낼 필요가 있다. 축산업계도 사료 원료가 되는 곡물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유전자교정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료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해소를 강하게 주장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본다.

-농업인들도 유전자교정의 강력한 이해 관계자일 것 같은데.

△조준성 상무=그렇다. 농업인들은 유전자교정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다. 일반적으로 농민단체들이 유전자교정 기술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부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유전자교정과 같은 첨단 신기술에 우호적인 농민단체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전자교정 기술이 기후변화 시대에 농업을 살려낼 유력한 기술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인정하는 단체들도 적지 않다. 과수원에서 가장 무서운 병해가 과수화상병이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약이 없어 한번 걸리면 과수 전부를 폐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 2019년에 유전자교정 기술을 통해 과수화상병에 걸리지 않는 사과 품종을 개발했다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다.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유전자교정 기술이다. 유전자교정이야말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농업인들과 함께 규제 해소 목소리를 낸다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데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유전자교정에 대한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면 좋을까.

△정영희 교수=이미 유전자교정 기술을 상용화한 영국과 일본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유전자교정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부에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사전검토를 통해 정부가 해당 종자를 유통을 해도 되는지를 결정해주면 된다. 만약 유전자교정이 아니라 유전자변형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받으면 다른 유전자변형작물과 마찬가지로 위해성 심사를 받으면 된다.

유전자교정 기술 상용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정혁훈 매일경제신문 농업전문기자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김호영기자]

유전자교정 기술 상용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정혁훈 매일경제신문 농업전문기자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김호영기자]

-유전자교정 기술에 대한 규제 해소에 가장 책임있게 나서야 할 부처는 어디인가.

△김동헌 부회장=LMO법을 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부가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가책임기관으로서 법률 총괄과 관계부처 협의·국제적 정합성 조정을 수행해야 하지만 유전자교정 기술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 내용과 우선순위를 설계하는 총괄 책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져야 한다고 본다. 한마디로 농식품부가 농업분야 정밀육종 규제 개선의 정책 책임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과 축산, 종자, 수입 농산물 관련 정책을 직접 다루는 부처인 만큼 산업통상부가 법률의 총괄 주무부처라는 사실이 농식품부의 개별 분야 정책 책임을 대체할 수는 없다. 유전자교정 규제 개혁은 산업 일반에 관한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것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신품종의 육성·생산·검정·종자 보급, 농가 채택, 수입원료, 식량안보, 가공산업의 공급망까지 영향을 준다. 이러한 비용과 편익을 종합할 능력을 갖춘 정부조직은 농식품부다.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검증자료와 기술적 기준을 마련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유전자교정 규제 개혁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김주곤 대표=농식품부가 관련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우선 작물·종자 분야는 정밀육종 기술의 주요 실용화 영역으로 품종화와 농가 보급을 담당하는 정책수단이 농식품부에 집중돼 있다. 국내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투자하면서 실증·상용화 규제의 병목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연구개발과 산업 정책이 분리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내 농산물 수급과 식량안보, 원료 수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유전자교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응도 농진청 연구부서의 부담으로만 남기지 말고 농식품부의 공개적 정책책임 아래에서 조정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주도한다고 해도 국회 협조가 없으면 규제 해소가 어렵지 않나.

△정영희 교수=물론이다. 과학계와 산업계가 국회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유전자교정에 찬성하는 여러 단체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대통령의 추진력이 매우 긴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력 때문이었지 않나. 유전자교정에 대한 규제 해소 이슈도 반드시 대통령 어젠다로 격상돼야 한다. 농식품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더 늦기 전에 농식품부가 다른 부처와 함께 대통령을 설득해 유전자교정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툴젠

199800 KOSDAQ

29,250 ▼ 0.85%

툴젠은 협의회 참여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크리스퍼카스9 원천기술 보유를 강조했습니다.
유전자교정 플랫폼을 사업화하는 툴젠은 기술 상용화와 규제 합리화를 위한 국회 설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MO법 개정의 주체와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작물 적용을 둘러싼 업계 시선은 엇갈립니다.

아시아종묘

154030 KOSDAQ

1,492 ▲ 0.74%

유럽의회 법안 통과 뒤 유전자교정작물 규제 해소 논의가 이어지며 아시아종묘가 종자업계 이해관계자로 부각됐습니다.
채소 종자를 개발·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신품종 육성과 농가 보급이 거론된 정책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국내 LMO법 개정의 주체와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규제 논의를 바라보는 종자업계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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