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고용 불안·인력 파행’…도의회 질타 쏟아져

광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의 기형적인 인력 운용 체계와 고용 불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단기 계약직 오남용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저해부터 임금피크제 인력 방치, 비정규직 처우 차별까지 도 산하 기관들의 고용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도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의 존립 위기와 심각한 고용 불안을 질타했다. 재단의 2027년 고유목적사업비는 35억45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90% 이상 급감했다. 예산 축소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재단 내 비정규직 비율은 약 40%에 달하고, 평균 근속 기간은 5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 도의원은 “청년을 지원하는 재단조차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년도 위탁사업 구조와 반복되는 인력 교체의 폐단을 꼬집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출산축하금,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 등 처우 격차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광고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경기북부 청년지원센터 인력의 고용 연속성 확보와 정부 지원사업 대응 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전 도의원은 “재단이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다”며 “계속되는 사업 축소로 불안감만 키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 채 의원은 경기문화재단(15명)과 경기아트센터(23명)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명확한 직무 없이 실질적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후배 전수, 기관 간 공동 활용, 지역사회 자문 등에 유기적으로 연결할 자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고

광고

또 박물관·미술관 등의 11개월 단기계약 관행도 지적했다. 채 의원은 “업무에 숙련될 때쯤 계약이 종료되어 재교육이 반복되는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다”며 1년 미만 근로로 인한 경력 미인정 문제를 제기, 합리적인 채용제도 개편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