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국·유시민 과거 영상 공유하며 ‘검찰개혁 비판’에 직접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석열·반검찰개혁 인사’로 규정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게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자신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반박했다. 유 작가는 지난달 <미디어오늘>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지난해 4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유 작가와 함께 출연한 동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는 유 작가가 듣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와 기소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유 작가의 말을 간접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영상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24년 5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는 “현재의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눠 하나는 기소만 전담하고 하나는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유 작가 발언을 조 원장의 과거 발언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정부의 검찰개혁이 조 원장의 주장보다 더 진전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며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엑스글에서 ‘대통령이 뭘 속여요! 유시민 비판한 우상호’라는 제목의 동영상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재명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가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어서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엑스에 “거짓에 기초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같은 발언은 김지용 중수청장 인선에 반대하는 추미애 경기지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내 강경파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2일 국회에 송부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내 반대 목소리가 다시 커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추 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회한 많은 장관으로서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는 처참한 심정”이라며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추 지사는 이른바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포렌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포렌식 문제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추 지사는 “검찰 개혁이 드디어 구부 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와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 한 내가 바보”라며 “시절이 수상하다”고 적었다.

여권 내에서는 김 후보자 인선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다소 미흡하고 100% 만족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여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비판하지 말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소위 강경파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도 ‘반대하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다”며 “닥치고 의총 소집, 무제한 토론하고 표결. 당론 결정을 제안한다”고 적었다.